[다소무거운글1]2009하반기 정세와 과제

민경우 씨의  9.15 정세와 과제(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다소 무겁습니다만 한번 쯤 읽어볼만 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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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노선이 보수적 색채에서 친서민,중도보수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50.6% 반면 친서민 중도보수 노선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4.4%)동의하지 않는다(48.9%)

50대 이상 남성, 강원권, 자영업 등에서 높고 40대 여성, 호남, 학생에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기할 만한 것으로

첫째. 지난 1월 16.3%였던 30대에서 48.8%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1월 29.1월 29.6%, 21.6%에서 55.3%, 66.2%를 기록함(내일신문 9.14)

둘째.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체감도가 민감한 30,40대 여성 지지율은 답보(위 조사에서 전체는 53.8%, 30대 여성 37.9%, 40대 여성 30.6%), 생활현장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30.40대 주부들의 의견은 08년 촛불시위에서도 나타났던 의미있는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이 과거 독선.고집.친부자 등에서 친서민행보(?).DJ 국장 수용. 정운찬 총리 지명 등으로 외형적.이미지상 변화에 대해 국민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던거 같고, 특히 30대와 서울.수도권의 이동은 심각한 문제, 단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수 세력은 대구경북 중심의 저학력.고령층이 중심이 된 전통 보수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된 글로벌 보수로 나눌 수 있을 듯

   전자를 배경으로 박근혜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나 본선 경쟁력에서 이명박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 대통령 당선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권은 전통 보수진영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탄생한 실용적이고 글로벌한 보수 세력이 세력 확장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조중동 등 전통 보수는 이념지향적이고 전통적임

   08~09년 상반기까지 이명박 정권이 수세에 몰림, 이를 기반으로 이명박 퇴진, 파시즘론이 우세했으나 8.15를 기점으로 중도실용.서민행보 등 이미지 전환, '정운찬-정정길-정몽준' 등 전통 보수세력과는 이질적인 세력의 등용, 정책기조를 다소 좌선회하여 지지 기반을 변화.확대시키려는 구상 , 정운찬 총리 기용으로 정권 주도권 장악, 반MB 기조의 약화

   결론적으로 소통부재, 민주주의를 주 의제로 한 반MB전선은 보수세력 내부의 미묘한 정치지형을 엄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음,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한 저학력.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돌려 세우려는 활동, 반MB전선에 무리하게 편승하기보다는 내부 혁신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하려는 시도가 더욱 중요했음을 보여줌


* 교훈점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조선일보 등의 정통 보수(?)진영과는 다른 비주류 보수라고 할 수 있음,있음, 따라서 위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려는 일면적 자세에 문제가 있음

: 경제의 과도기적 안정, 주가.부동산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과 같고 이명박 정부가 위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에서 참신한 대안이 없는한 이명박 정부의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 단 현재 경제상황이 이명박 정부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지기반이 엷은 것으로 보임

: 어쨌든 정통 보수(이념적 반북파..) 대신 비주류 보수(실용적 보수...)로의 세력 교체를 강제한 점에서는 기존의 반이명박 노선의 광폭적인 노력의 부분적 성과로 볼수 있음


* 10.28 재보선 결과가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 북미 대화의 급진전 조짐

*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 조정 국면을 맞았던 북미 대화는 10월 중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일단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대화’로 규정
  또한 북미간 직접대화가 현실로 다가오며 -이후 어느 정도 질곡이 예상되지만 근원적으로는 - 한반도의 평화질서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짐

* 10월 이후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예상
  

- 경제

* 세계경제의세계경제의 위험은 상존

: 현대경제연구원(8.25)에 따르면 미국 실물경제(고용.내수.주택시장) 침체, 중국 내수의 한계(수출 감소, 자산버블), 일본 침체(재정적자, 내수부진), 동유럽 국가파산 위기가 서유럽 금융기관에 전개되는 것을 위험 요소로 진단

기타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부실 우려, 유가상승(경기 회복 조짐, 달러 약세), 달러 약세(안전자산 회피 경향의 약화, 미국 경제상황 등)

금융시장안정.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물경제의 뒷받침이뒷받침이 없음, 누리니 루비엘 교수 등은 더블딥(W)이나 장기침체(U) 예상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후자의 지적이 맞을 듯

* 한국경제는 재정지출, 수출(환율과 대자본의 경쟁력), 외자 유입(한국 대자본의 실적 호전에 따른 단기성단기성 자금 유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

재정지출은 고갈되거나 재정적자라는 후유증을 낳을 것, 환율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큼, 외자 유입은유입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음

정부는 재정지출 등으로 일시적 안정, 이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도 세계경제회복(수출).설비투자 등으로 만회할 것으로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위에서 밝혔던 세계경제회복이 늦어지면 수출.설비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과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간의 출구전략(금리 인상)을 둘러 싼 논쟁,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부동산 과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금리 인상을 시사

* 4대강.감세 정책과 재정적자는 양립하기 어려움(정부는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기려 함:수자원공사 등, 이후 BTL, 공기업 민영화 등이 동원될 가능성), 8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의 이상 과열(자산가와 위험을 감수한 개인투자)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전세난) 심각

고용.민간소비(교육.보육.주거 등).설비투자 등 의미있는 지표 개선은 없음



* 신종인플루엔자가 특별한 변수변수

* 소결: 재정.수출.외자 유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황을 봉합한 상태, 이에 따라 경제에 민감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집단 사이의 분화, 세계경제상황이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반으로 볼 때 해결책은 난망,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상황에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큼

  

□ 주체역량 평가

- 정치지형에 대한 태도

* 9.7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 ‘민주당 중심이 아닌 새로운 연대 틀을 통한 통합’(41.3%), 민주당 중심 통합(30.9%),통합(30.9%), 모르겠다(27.8%)......레디앙에서

* 야권 및 진보진영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음,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이러한 심리상태와 연동되어 있음, 따라서 총체적인 쇄신.서민경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기득권의 대담한 양보 등 파격적이고 선이 굵은 행보가 없으면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민주당
*. 야심차게 시작하였던 지난 언론법관련 투쟁이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거의 백기 투항식으로 성과없는 싸움으로 막을내림
   국민정서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민주당의 진정성 부재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됨
   정세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력과 감동모두 부재한, 과거의 행태를 다시 답습하기 시작한 한계가 명확한 보수야당의 진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있음
   10월 재보선 전략 또한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며, 국민의 열망과는 거리가 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10월 재보선 특히 안산 상록을의 경우 민주당의 김영환 전장관 김재목 현 위원장 거기에 전략공천으로 거론되고있는 김근태 전의장 그리고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이 공식지지를 표명한 임종인 전의원까지 후도의 난립으로 까지 비춰지고 있으나, 민주당의 패권주의적 통합논리로는 해결 할 수 없을듯
    

-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통합가능성은 크지 않음, 민주노동당은 시대에 부합하는 노선과 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진보신당은 당의 주력이 튼튼하지 못함, 양당+민주당+시민 민중 네티진까지 결합한 참신하고 역동적이며 폭넓은 연대에 기초하여 양당을 포괄하는 것이외에는 답이 없을 듯,

10.28 재보선.10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대중적 압박이 존재할 것
-안산 상록을 같은경우 민민세력이 중심으로 범민주 단일후보를 내세우는-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뿐만 아니라 재 민주세력을 아우르는-단일후보 전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것임
  여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찮가지임
  

-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무기력

* 9.11 임시대대, 진보정당통합 선언문 채택, 직선제 3년 유예는 차기 대대로, 위 통합선언문에 대해 진보신당.사회당.사노준 등등 반대 성명, 9.1~4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조합원 간부 1000명 중 89.1%가 통합에 동의...레디앙

진보정당통합 선언문은 민주노동당에 유리하되 실효성은 없는 공허한(?) 결의, 직선제 3년3년 유예는 당연한 방침으로 보이나 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정치적 한계

* 차기 지도부, 차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선거는?

별 기대할 것이 없고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에심각성에 대한 공유보다는 분파적 세력 다툼이 지속됨, MB 퇴진이 선동구호가 아닌 당면당면 쟁취 목표.민주노총 진보연대 가입 필요...“승리의 길” (09년 8.26, 전국회의 기관지)과 같은같은 비정상적인 사고가 상존함


- 농민

* 농민운동의농민운동의 이슈는?

* 농민의 집단적 이해보다는 생협.국민건강.친환경 등 도시 중간층.식자층의 이해와 요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 농민운동이 이런 추세와 결합하려는 의지와 지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


- 학생

* 한대련은 등록금.취업후상한제 포기, MB 불신임과 9월말 총궐기

* 정세에 대한 민감도나 시대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사고 부재부재

  

- 소상인

** SSM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세력과 양상이 부상하고 있음


  

□ 과제

-- 중장기적으로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 예상

** 개헌과 차기 대권을 매개로 한 보수진영의 알력, 한반도 정세와 경제정세의 급변

- 중장기적 과제

* 87년 이후 성장한 범야권과 진보시민진영의 총체적인 이완.파산,이완.파산, 이를 비집고 87년 체제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세력의 성장(네티즌, 소상인, 농업에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새로운 지향)

* 운동이론의 대대적인 혁신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세대.인적 교체, 새롭게 발흥하는 세력과의 연대,연대, 대중적 모범의 창조와 이를 통한 전파

- 하반기는 첫째. 4대강.재정적자 등과 연관된 MB 정부의 모순된 행보,행보, 서민 의제와 연관된 여론전에 치중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교육 등과 관련관련 중서민 대중 여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포착하여 기민하게 대응, 단 11월 총궐기와 같은 양상은 지양

둘째. 민주노총 각급 선거, 대학 학생회학생회 선거 대응이 중요함

셋째. 범야+진보시민네티즌 역량의 연대와 단합, 이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압력, 10.28 재보선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