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무거운글4]이명박 정권의 지지율 상승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이명박 정권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첫째. 미약하지만 국민대중의 투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08년 촛불시위를 통해 대운하, 전기.가스.물.건강보험 등의 민영화를 저지 또는 지연시킨 바 있고, 미디어법은 08년 12월, 09년 초의 격전을 거쳐 09년 7.22에야 통과되었다. 민주진보진영이 정운찬-정몽준 카드로 일격을 맞은 형세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변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압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조선일보 등의 전통 보수진영과는 다른 비주류 보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따돌리고 대통령 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수진영의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야권과의 대결에서 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변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집중시키려 했던 상황 판단의 오류이다.
  이명박에 대한 심판은 4.26 재보선에서 확인되었다. 노무현(5.23)-김대중(8.18) 전 대통령의 서거는 반이명박 정서의 심도를 강화시켰지만 사안 자체가 갑작스러운 사망과 연결된 추모의 문제였다. 따라서 일정 수준을 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명박 퇴진으로 비약(?)했던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이다.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퇴진으로 비약하고 있을 때 핵심 의제인 ‘서민생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선점당하고 말았다.
  결국 퇴로가 막힌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 등원할 수밖에 없었고 당 대회에서 이명박 퇴진을 명시했던 민주노동당은 기선을 뺏기고 말았다.

  셋째는 대안세력의 중요성이다.

  현재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회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객관현실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진보진영의 무능 때문이다. 국민대중은 이명박 정부가 탐탁해 보이지는 않아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를 대체할만한 정치세력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07년 대선 이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이다.

  넷째는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어쨌든 희망근로.행정인턴 등으로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주가.부동산 상승 등으로 다시금 재테크의 환상을 조장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중간층 어딘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경기 활성화에 수혜를 입고 있고 그 이하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 상반기 중간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주가.부동산 상승과 안정된 직장(상용직 근로자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권, “한국노동시장 2차 지각변동의 4대징후”, 9.16)으로, 최하층은 재정지출로 민심 이반을 막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민생이 파탄나고 민중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은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자동차 업체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을 연대투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는 점에 안도하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연대를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선전하고 있고 반면 진보민주세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진보세력이 자각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그야말로 대오 각성하여야 한다.

  지도는 커녕 대안으로서의 가치조차 갖지 못하는 진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중과 괴리된 구호와 정책은 그들만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운찬 총리지명과 인준의 문제와 10월 재보선 문제를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 하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은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9.3 정운찬 총리 지명으로 주도권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 하반기를 좌우할 핵심 이슈는 통일정세, 신종 인플루엔자, 10.28 재보선 정도이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28 재보선에서 대담한 정치협상을 통해 활로를 뚫는 것이다. 가령 안산 상록을에서 야3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를 민주당이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