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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객관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짧은시간에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위업(?)을 이루어냈다. 경제 규모는 세계10위이며 삼성,현대,LG는 이미 글로벌화 된 세계정상급의 기업이되어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길이 열린 후 20여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평화 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거친파도가 밀려오고 사회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의 심화 청년실업의 증대 등의 상황속에 경제적 불안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을 선택하였다. 이는 성장 제일주의와 효율 만능주의가 당면한 불안과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믿음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환상이었음을 께닫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비판하며 선진화를 내세운 보수세력의 집권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기간 성장,속도,효율등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강조할것이고, 이는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이후의 대중의 침묵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엄청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중도보수를 표명하고 친서민정책이라는 것을 구호적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정책과 구호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보의 현재는...

  지난 2008년 5~6월의 광우병 문제로 불타오른 촛불 대오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했다.
  이는 전민한쟁을 주장하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허구'라고 주장했던 운동진영의 오랜 버전과는 다른것이었다. 5~6월의 촛불 대오는 대운하 반대와 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의 민영화반대, 교육정책과 국민건강권을 의제로 내걸었다.
  이를 8월 5일 부시 방한 반대투쟁과 8.15 통일행사로 연결 지으려던 운동진영의 어설픈 시도는 간단히 무시 되었다. 5~6월의 촛불대오는 소통과 네트워크로 무장한 수평적 민주주의로 단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토론과 논쟁을 즐겼으며 가는 곳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을 표현했다.
  이는 지도와 대중, 민주집중제를 주장하며 일사분란한 단결을 강조했던 운동진영의 조직문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솔직히 본인도 잘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명박 정권이 소위  전민항쟁으로 뒤집어 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꿈(?)을 꿔 보기도 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진으로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분노하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의 주류에 의해 지도 받지 않는 자체적이 의지의 발현 이는 새로운 변화로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더이상 진보세력이 지도는 커녕 대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 인식이며, 진보진영의 한계일 것이다.
  
  운동의 주류 이론들은 대체로 1985~88년경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는것은 누구 보더라도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운동권 내부에는 단어 하나라도 고치면 개량주의니 변절이니 하며 단죄하는 풍토가 만연해있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하고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 자체가 사라져 있었다.

  운동 상층부는 고인물과 같이 정체되어있었고 20년전의 마음과 머리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십수년전 지도부가 현재의 지도부며 내부의 성장과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

사회구조의 변화를 보자
예전에 즐겨 즐겨불렀던 농민가-삼천만 잠들었을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되는 천만 농민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서겠다는 노농항쟁의 주력군이라는 자긍심이 담겨있는 노래이다.
하지만 현재 농민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통계를 보면 180만 농민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더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 계급 또한 전노협,민노총을 건설했던 금속 등 제조 의 중심에서 공공 서비스 가 주 동력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으며, 학생 계급 또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600만에 달하는 도시 자영업자 세력의 성장 등으로 진보 운동이 자리잡기 시작한 80~90년대와 현재는 사회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집회 현장을 들여다 보면 10년전과 별 다를바 없는 구호와 내용으로 체워지는 대중집회가 진행되고, 참석한 대중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거 같다.

*. 성찰하지 않는 진보는...

  지난 8월 27일 한 강연에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먼저 "성찰하지 않는 진보의 집권은 가능하지도 않고, 운이 좋아 집권하더라도 대중들이 실망해 다시는 진보진영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도 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지 진보진영이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시쳇말로 이명박 정부가 또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아무리 '닭짓'을 해도 정권이 진보진영으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인권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오답 대신 '진보가 밥을 먹여준다'는 답을 내놓아야 진보적 가치를 국민적 가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의 정치·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진보적 가치가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를 따지는 '까다로운 소비자'를 진보진영이 설득하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대중이 변화하고 발전 한 것 만큼 진보운동이 진보하고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변화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여야 한다는 것이다.

*. 진보의 성찰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세상은 변화했지만 아직 진보진영은 민주대 반민주 또는 민족대 반민족이라는 낡은 구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다. 이는 대중의 상태와 감각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한 진보세력은 수구무능좌파라는 욕을 들어서 마땅하다.

  대안있는 진보 능력있는 진보 매력있는 진보로 대중의 꿈과 희망을 주고 마을을 사로잡아야 한다.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보는 과감히 변화하고 새로태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정책 한계 등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위 중도보수(?)의 시대가 열린 이 시기에 진보의 가치가 대중과 재결합하기를 기대해 본다.
  • ?
    손은정 2009.09.22 09:59

    도전을 받습니다...성찰과 재구성...성찰과 재구성....이번 주간 묵상 주제로 삼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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