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에서 나타난 다양한 입장과 쟁점>
10.28 재보선이 끝나고 각당각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어중간하게 봉합되었던 입장들이 10.28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분화하고 있다.
지금의 정세는 엄혹하며 기존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혹은 무관심한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것은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고, 현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향후 1년여간의 싸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세대 이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 될것이다.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갈 긴 시간 대신 1년간의 싸움을 충실하게 바라보고 준비하는것이 우리의 몫이 될것이다.
아래의 글은 민경우씨가 통일뉴스에 기고한 내용이며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1. 08~09년 촛불시위, 서거 정국의 명암
이명박 정부는
첫째. 한나라당 내부의 전통적인 주류(친박을 중심으로 한)가 아닌 신흥 비주류(친이)가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점
둘째. 김대중-노무현 10년간 강화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셋째. 03~06년 전 세계적인 자산 버블이 한국에서 07년 정점에 이른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첫째와 관련해서 보완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박과 친이는 다소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 중 ‘이명박 후보는 마음에 들지만 한나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수준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의 30,40대”였던 반면 ‘박근혜와 한나라당 모두 마음에 든다’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층이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김헌태, “분노한 대중의 사회”, 후마니타스, 이 책은 꼭 일독을 권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인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념적 지향이 강한강한 저학력.저소득층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면 전통 보수진영의 결집은 강화되었겠지만 수도권의 30,40대가 역결집하면서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념적 색채가 약한 반면 추진력을 갖춘 실용적 후보였기 때문에 수도권의 30,40대가 안심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08년 2월 당선 직후 촛불시위라는 예기치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다. 이들은 주로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아예 투표권이 없었거나(청소년) 대선 투표에서 기권 또는 정동영.권영길을 찍었던 수도권의 진보적인 청년층(40대까지 포함)이다.
촛불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동원했던 공권력은 이명박 후보에게 실용적, 기업가적 이미지를 조기에 잠식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민주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는 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던 민심의 연장이다. 거리 시위에 민감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는 09년 4.29 재보선에서 일격을 맞는다. 인천 부평, 전북(2곳), 울산, 경주에서 벌어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5:0 완패를 당했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 부평에서 홍영표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는 반이명박에 기댄 일종의 반사이익에 가까웠다.
4.29 재보선 이후 5.23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양상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대중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운집했다. 이들은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조문 이상의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 대신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재평가하는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0.28 재보선에서 표출되었고 그 결과 부산양산과 수도권.중부권에서 민주당.친노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거 정국은 국민대중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그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 특히 친노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또는 판단착오를 한다. 하나는 08년 초 분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퇴진론이다.
첫째. 만약 분당이 없었다면 진보신당의 심상정.노회찬 후보가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촛불시위를 거치며 민주노동당이 권위있는 진보정당으로 부상했을 수 있다.
둘째. 급부상한 이명박 퇴진론은 조문과 깊은 정신적 내상을 느꼈지만 반이명박 행동전에 나서지는 않는 대중의 정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서거 정국의 정치적 성과가 누구에게 집중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 친노에게 정치적 성과가 집중되고 이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선거 구도에 부정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고 보았다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는 서거 정국에서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했어야 한다.
친노의 정치적 부상은 민주노동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최근 ‘뉴 민주당 플랜’과 같은 온건한(?)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한나랑과의 결전을 선언했고 친노신당에 합류한 유시민은 친노신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정치적 위상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거대 한나라당, 무기력한 민주당, 선명한 진보정당’의 구도에서 민주노동당의 강점인 ‘선명성’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과 친노신당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의미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영남의 노동자 벨트에서 친노세력의 부상이 예상되고 호남에서는 ‘탈민주당-민주노동당의 꾸준한 성장’ 국면에서 탈민주당이 ‘다시한번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세력기반이 영남의 노동자 벨트, 영호남의 농민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2.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
이명박이명박 퇴진론에는 여러 경향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판단착오는 이명박 정부를 ‘민간 파시즘’로 규정한 점이다. 파시즘은 히틀러의 나찌즘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와 같이같이 합법적 정치절차가 무시되고 공안통치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정치권력을 지칭한다. 따라서 MB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면 모든 목표는 MB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정부를 퇴진시키거나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당연히 10.28 재보선에서도 반MB전선이 기본 전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퇴진론 중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했던 일부 진보진영은 10.28 재보선평가 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 강화가 중심이고 반MB는 전술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내가 알고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는태도는 향후 가시화될 남북관계와도 배치된다. 10.29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북측의 기류변화가 전술적이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기반”(통일뉴스 참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명박 정부가 파시즘이라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 또한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파시즘 정권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문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설사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그 진정성과 적극성보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쓰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전략적인 차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의 진보진영은 전술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세종시를 둘러 싼 각축의 의미
수도권 중심인가 지역균형발전인가의 논쟁은 신자유주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편성된 만큼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매우 민감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충청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지역의제라는 측면도 있다.
재보선 직전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정세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의도는 몰락하는 지방경제를 배경으로 충청권의충청권의 지역정서에 편승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고자산.기득권층을 기반으로 하는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러한 구상의 정치적 대변자(정운찬, 오세훈.김문수 등)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승부수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승부수는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땄지만 2012년 대선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험한 선택이다. 이미 수도권에 모든 재원과 정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지방에 승부를 거는 것은 수도권 대중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대자본과 보수엘리트 집단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선호하고 있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박근혜 지지층이 갖고 있는 반북성향이 향후 정세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2년 대권은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선호하는 반북성향이 약한(북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경제협력에 나설 정도) 수도권의 세련된(?) 신자유주의 집단에서 나올 것이다.
물론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수 있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고 정계개편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2012년 대선을 조망한다면 기존의 극우 세력보다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MB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지형을 ‘진보-중도-보수’가 아니라아니라 ‘극우(박근혜, 이회창)-보수(친이)-중도’로 삼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보수극우 세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는 기조하에 ‘지금의 친이계를 계승하는 보수세력-기존의 중도세력-진보세력’으로 삼분해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강화와 반MB대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4. 진보진영 강화 전략
진보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진보양당은 물론 시민사회.민중.네티즌까지를 포함하는 현대적.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정치적으로 복권되고 새로운 가치를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결합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에 대립적이거나 진보연대를 강화한다는 따위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다.
둘째. 진보진영에 맞는 새로운 의제와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한다. 민주노동당의 현 상태는 ‘조직된 노동자+알파’ 수준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진보적 중간층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유시민이 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대중이 그들인데 친노신당이 유시민의 주장과 같은 집단을 타켓으로 한다면 07년 대선에서 문국현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진보세력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들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을 획득하기 위해 큰 규모의 연대연합과 함께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제(교육.부동산, 고용.노후 등이 아닐까 싶다)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 필자는 진보진영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및 소위 친노 신당 추진세력 및 지지세력 또한 진보진영의 태두리에 함께 두어야 할것이다.
셋째는 대중조직을 보호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며 이들 세력과 진보정당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노총 등 주요 대중조직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대중조직과 진보정당 사이의 연계가 약화되는 조건에서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명한 구호와 조직대중을 활용한 수도권 중심지의 빈번한 집회.기자회견이 아니라 대중의 구체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에 기초하여 해당 대중 다수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역동적인 투쟁이 중요하다.
5. 토론의 부재, 어중간한 봉합
당 게시판에 보면 6월 당대회에서 민주당과 절대로 연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것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볼 수 있다(09대의원 명의) 필자는 토론을 기피하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태도가 민주노동당에 만연해 있다고 본다.
연대연합의 기준과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단일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지금은 단일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전당적 토론을 조직하여 대중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토론은 없고 주요 정파의 견해가 정당의 골간체계 아닌 곳에서 논의되는 풍토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